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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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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겨레
1
민주
1
로쿨
1
리안
1
율촌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0년
2007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다337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1.15.(218),9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어음법

2003년
5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6214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51(1)민,298;공2003.7.1.(181),144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6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다62555 판결
  [어음금]집51(1)민,58;[공2003.5.1.(177),985]
   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2002년
7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다7150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][공2002.4.15.(152),75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
   어음법

2001년
1997년
9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250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7.7.15.(38),1976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5년
1993년
1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0897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3.9.15.(952),2271]
   대여금
   어음법

12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5094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3.5.15.(944),1274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1992년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154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38(4)민,111;공1991.1.15.(888),218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어음법

1988년
1987년
1980년
17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다2169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4.15.(630),126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어음법

1978년
18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56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6(3)민,295;공1979.4.1.(605),1163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상법 어음법

1969년
19. 대법원 1969. 12. 29. 자 69마106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25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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